중학생도 이해되는 “계엄령 왜 위헌? 헌재 ‘윤 대통령 파면’ 결정 핵심 사유" 만화로 보기

 

 

A: 야, 헌재 탄핵 선고 봤어?

B: 어, 봤지. 결국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더라. 재판관 전원 일치였대.

 

A: 맞아.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국회랑 대립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게 문제가 됐지?

B: 응. 헌재는 그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어. 정치적 대립이나 국정 마비 우려 같은 이유론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지.

 

A: 그리고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다며?

B: 맞아.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안 거치고, 계엄사령관 발표도 없었고, 국회 통보도 지체됐고. 전반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 요건도 완전히 무시됐다고 판단한 거야.

 

A: 국회에 군경 투입한 것도 큰 문제였지?

B: 그 부분이 결정적이었지. 헌재는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고, 일부는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봤어. 또 정당 대표나 전 대법관 위치까지 추적하려고 했던 것도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고.

 

A: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시킨 것도 위헌이라고 봤다며?

B: 응.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게 하고, 출입 통제하면서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했대. 이건 영장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이라서 헌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본 거지.

 

A: 그러니까 결국 계엄 선포 자체도 문제였고, 그 뒤에 군과 경찰을 이용해서 헌법기관을 압박한 게 핵심 위반 사유였네.

B: 맞아.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어. 국회를 협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본 점도 크게 봤고.

 

A: 결국 ‘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’는 결론이네.

B: 그렇지.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위헌행위고,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그 손실보다 크다고 했지.

 

A: 재판관 전원 일치라니, 진짜 중대한 사안이었나 보다.

B: 응. 선고도 오전 11시 22분에 딱 마무리됐고, 주문도 간결하게 나왔어. “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”

A: 와… 역사적인 순간이었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정말 궁금하다.

 

 

 

 

탄핵 후 앞으로의 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