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생도 이해되는 “계엄령 왜 위헌? 헌재 ‘윤 대통령 파면’ 결정 핵심 사유" 만화로 보기
A: 야, 헌재 탄핵 선고 봤어?B: 어, 봤지. 결국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더라. 재판관 전원 일치였대. A: 맞아.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국회랑 대립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게 문제가 됐지?B: 응. 헌재는 그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어. 정치적 대립이나 국정 마비 우려 같은 이유론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지. A: 그리고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다며?B: 맞아.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안 거치고, 계엄사령관 발표도 없었고, 국회 통보도 지체됐고. 전반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 요건도 완전히 무시됐다고 판단한 거야. A: 국회에 군경 투입한 것도 큰 문제였지?B: 그 부분이 결정적이었지. 헌재는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..
우리사회 엿보기
2025. 4. 4. 17:23
